자영업자 폐업 정책적 관심 필요 전북타임즈

자영업자 폐업 정책적 관심 필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한 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1년내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40.2%였다. 5년 뒤 생존율은 30.2%에 불과했다. 한국정책재단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2명(21.4%)이 "동종 경쟁업체의 증가 때문에 폐업 또는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가 밝힌 노란우산공제기획실장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분석' 보고서에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9%였다. 직장인 대다수가 가입(97.3%)한 것과 비교된다. 더욱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는 1만7,209명으로, 50인 미만 자영업자(375만7000명)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장인의 가입률(76.7%)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마찬가지다. '나홀로 사업주'의 2.2%만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시중 금융기관 개인연금 가입률은 사회보험보다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직장인의 가입률은 46.6%에 그쳤고 자영업자는 29.0%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자영업자는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영업 관련 예산 중 5.3%만이 재도전이나 폐업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올해 기준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총 2조19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의 재도전 및 업종전환과 관련된 기금 예산은 고작 5.3%(1052억원)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금이 대부분 융자사업으로만 이뤄진 것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가 직장인 위주로 설계된 것도 문제다. 그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어림잡아 한해 8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인해 한순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서둘러야 한다. 과다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출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하다. 자영업자 폐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