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경제...공약실천이 '약' 전북타임즈

바닥 경제...공약실천이 '약'

서비스 생산업종 중 일반음식점과 주점업과 같은 하위업종의 생산성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절벽 끝자락으로 내 몰리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는 시간이 흐르수록 늘어나며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맥줏집과 막걸릿집 등 술과 안주를 전문적으로 파는 주점업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73.0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월 청년실업률 역시 12.5%로 노는 청년이 56만여명에 달하며, 통계작성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문제거리다.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부터 수출이 감소되고, 내수마저 바닥을 기면서 청년실업율이 치솟을 것이란 경고가 여러차례 대두됐다.
하지만 1/4분기가 지난 현재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정운영 특히 경제를 실패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게 국내외 여론들의 분석이다.
이렇듯 이번 선거는 최악의 실업난과 극심한 내수 부진,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 반발이 거센 노동법을 비롯한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메세지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부자와 재벌들은 퍼 주기식으로 일관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반발심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제출된 의안 1만8657건중 55%에 해당되는 1만314건이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남은 기간동안 처리하지 못한다면 꼭 필요한 경제관련법도 휴지통에 버려지게 된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19대 국회를 최악으로 평가했겠는가.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 놓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가계부담감소', 소상공인 응원', '서민금융보호' 등의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상향', 청년일자리', 가계부채 경감', 양극화 해소' 공공주택확충' 등을 제시하며 제도개선 및 세제개혁을 통해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역시 세출조정, 보험도입 등을 통해 '미래먹거리 준비', 복지혜택상향', '청년공정출발', '양질의 일자리', '빈곤제로시대', '사교육비경감' 등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 공약중 실천이 이뤄질지 의심되는 공약도 있지만, 실천이 된다면 바닥에서 좀 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가 일어설 것이란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5157만 국민들을 대신할 300명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약속한 공약 실천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이 챙긴 국회의원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