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 키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전북타임즈

상대적 박탈감 키운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온라인 가입이 지난 18일 이후 가능해졌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일임형 ISA 온라인에 가입하려면 일반 근로자, 사업자와 달리 가입승인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발송하거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입 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어민 상당수는 소외된 정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ISA 온라인 가입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정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대상자 확인을 위한 각각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온라인 도입 시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가입증명서류를 원본제출 원칙에서 사본제출로 확대하고 대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서류 진위여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마저 농어민에게는 국세청을 통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사실상 농어민들이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농어민 확인이 가능한 '농(어)업인확인서'는 국체청과 같이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본제출(내방 및 우편)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갖고 있다. 가입절차에 있어 직접 내방토록 하면서 사실상 온라인 가입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이렇다할 개선책 마련보다는 나몰라란 식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도 농어민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다르지만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다 그럴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강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발뺌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농어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인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동일한 기능을 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가입이나 비회원인 경우에도 아이핀 등 개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나아가 은행, 증권사에서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받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에 대해 나몰라란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 자명한 일이다. 더이상 금융위는 농어민을 배제한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 농어민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어민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에 비해 당국의 성의있는 개선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