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이 직간접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급기야 국민들의 지탄마저 외면하고 있다.
뒷북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진작에 나서서 피해를 방지했어야 함에도 외면으로 화를 키웠으면서도 해결의 의지도 내비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1997년 가습기살균제가 최초로 출신된 이후 어떻게 된 일인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 등이 페손상증후군을 보이며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1년 4월부터 이 같은 사망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섰고, 4개월 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그 뒤로도 몇개월간 이들 제품은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그러다 11월쯤에야 독성이 확인돼 제품 수거 명령과 함께 판매중단이 내려졌지만, 기업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두번 울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뿐 피해자 조사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보상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피해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내려지기고 했다.
그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530명의 피해 신청자중 221명만 최종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처럼 정부가 억지로 떠밀려 마지못해 피해조사에 나서며,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마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있다랐다.
국가에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제 103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는 진정성있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멸시하기까지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영국 옥시 본사를 찾아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청했지만, 옥시 CEO는 '유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라며 주주들에게 밝힌 유감을 반복했다고 한다.
피해자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한국인을 바보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제조사와 소송할 문제라는 보건복지부, 해당제품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환경부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서 옥시도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국가와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동질성마저 보이는 대목이다.
수천명의 국민 생명이 위협을 당했지만 국가는 잘못이 없다는 메아리만 울리고 있어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살균제 사용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며 밝혀진 피해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살균제 피해에 대해 발을 빼려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병원 진료기록 분석 등 능동적인 자세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