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를 쏟아 붓고도 좌초한 STX조선, 누가 책임지나? 전북타임즈

4조를 쏟아 붓고도 좌초한 STX조선, 누가 책임지나?

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놀랍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와야 할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은행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해양이 이제와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채권단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지역경제·고용 문제 등을 앞세워 압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이나 국책은행. 금융당국 수장들의 정책 실기와 감독 소홀도 이번 사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STX조선은 2013년 유동성 위기를 겪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기업은 인원 감축과 조직축소, 사업부문 구조조정, 자산매각을 진행했고, 채권단은 지금까지 4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을 지휘했던 산업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폄훼할 수는 없지만 민간은행들이 조선업 침체, 수주 바닥 등을 들어 반대했음에도 산은은 지난해말 4000억원 추가 지원을 밀어붙였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구조조정은 환부를 도려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제적 텍크닉이다. 정부는 그간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허점투성이였다. 대기업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경제·고용 문제 등을 앞세워 국책은행에 해결을 떠넘겨왔다. 국책은행들은 대우조선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와대나 금융당국 등 윗선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나 경영진들은 제 몫 찾기에만 골몰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겠다는 건지, 누구도 알 수 없게 되는 기막힌 상황만 이어진 셈이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 과감히 부실을 떨어내는 대신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 온 채권은행,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 STX조선을 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STX조선 강덕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STX조선의 자율협약 신청 나흘 뒤 산은 회장에 취임한 '낙하산 인사'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STX조선 진해조선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 만큼 무관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은 부실의 경중을 따져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대마불사'란 바둑용어를 아직도 대기업 경제논리에 포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금융 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에서 STX조선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눈멀고 귀먹은 사공이 배를 몰해 하면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주기를 계속하고 폭탄돌리기식 연명은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