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미세먼지’ 대책 전북타임즈

중구난방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간 다툼으로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다.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마련중인 정부가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 선상에 오른 대책들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부담이다.
워낙 해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물밑에서 서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지난 주로 예정됐던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연기되고는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니, 이런 난맥상이 따로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중차대한 문제며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세먼지는 환경은 물론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지만 경유차,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경유 값 인상을 놓고 벌이는 부처 간 갑론을박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경유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경유 값 인상은 세금 인상"이란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금 인상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매기는 대안을 환경부에 제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100% 대기 질 개선에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00% 대기 질 개선에만 쓸 수 없고, 환경개선 전반에 쓰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문제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결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절충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대 당면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의 입장을 떠나 국민 건강과 경제를 두루 살피는 안목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환경은 물론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구성 내용, 이동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