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전북타임즈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지난 22일 오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무수단미사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 발은 400㎞까지 날아갔다. 더욱이 고도를 1,000㎞까지 높여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없는 규탄만 할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해 공중 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여섯번째 미사일은 발사 각도를 높여 거리까지 조절해 성공했다. 북한이 거듭된 실패를 통해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사거리 3,000~4000㎞에 달하는 무수단 성능 향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증명했다.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의 개발 진전은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옛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기반으로 한 무수단 미사일 30~50기를 실전배치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실제 성능이 의문시 됐던 이 무수단 미사일이 이번 시험발사로 위협이 현실화됐다.

반면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미 고립무원인 북한을 더 고립시킬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22일에도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구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본격화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대북 제재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는 중국 또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냉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북한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도 함께 추구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북한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도 선전용으로만 볼 건 아니다. 북한으로선 적은 비용으로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오랫동안 계속된 대북 압박 정책의 산물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집착하고 국제사회는 그에 맞서 제재 강화에만 몰두해서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다. 북한은 하루 빨리 망상에서 깨어나 비핵화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