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근시안적 발상으로 접근하지 말자

속칭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카지노와 경마는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으로 일반인들 뇌리에 깊게 각인이 돼 있다. 사행성이란 흔히 말하는 도박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들 분야가 비록 경제적 이익 및 관광·레저 분야 시너지 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행성 산업이란 이유로 유치 과정에서 항상 극심한 대립이 발생한다.
최근 새만금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오픈카지노) 추가 설치를 놓고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뿐이다. 카지노 설치 논란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 바 ‘오픈 카지노’ 유치 의지를 밝히면서 촉발됐다.
김 의원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고 활성화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새만금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에 이어 이달 30일에는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위한 찬반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의 경우 9조원을 투자해 5년 동안 23만개 일자리와 상시 고용 3만5,000명, 연간 관광객 2,000만명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는 말로 김 의원은 당위성을 설명했다. ‘카지노 의원’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당초 지난 2008년 전북도가 카지노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당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카지노 유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발을 의식해 카지노를 전면에 걸기보다는 ‘복합리조트’, ‘새만금 게임시티’ 등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는 2014년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민 정서를 이유로 유야무야된 상태에 있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즉각 들고 일어섰다. 카지노 설치 반대 이유는 엇비슷하다. 카지노는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여기에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경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에 오픈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거대한 새만금 땅 덩어리는 전북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경제적 생명줄과 같은 곳이다. 하얀 백지와도 같은 땅 덩어리에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 운명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 전북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데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아무리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도 지나침이 없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새만금 카지노 유치가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의 방편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근시안적 발상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실익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 등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