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시급하다 전북타임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시급하다

한여름 더위나기가 날로 힘겨워지고 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누진세 걱정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유난히 폭염주의보가 많았던 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대야를 잠 못 이루며 버티고 있다. 여름철만 되면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국민들은 매번 피로감만 느낄 뿐이다. 정부가 7~9월 가정용 전기 누진제 4단계 이상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준 것은 그나마 시원한 소낙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것도 속사정을 알고 보면 속았다는 느낌이다.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이나 공공·상업용에 비해 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왔다. 가정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면서 10배 이상 차이를 둔 누진제까지 적용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꾸몄다. 정치권도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정책이나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는 정책은 바로 손을 봐야 하는 게 정부다. 전기료 문제는 1973년 산업화시대에 적용하던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정책을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병폐원인이다. 수십 년 간 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감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업의 발전이 안정궤도에 오른 현 시점에서는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할 이유는 에너지 소비 양극화와도 관계가 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이나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와 낮은 가정이나 지역에서 소비하는 실태를 비교해 보면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다. 현재의 누진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일반 서민가정이다. 계속된 무더위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에어컨을 튼 가정들이 전기요금으로 수십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심지어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경로당도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를 틀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다자녀 가구나 일반 다가구 주택 등은 한 달 생활비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할 판이다.
적어도 산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 단가가 높게 책정된 가정용 단가를 낮춰 40여년 간 불이익을 감수한 가정이 이제 제대로 책정된 요금을 내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용전기에 대한 저비용 혜택을 줄이고 일반가정이 부담하던 누진제를 산업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가정용 누진제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