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 영어권 외신들은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최대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한국경제의 우려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내수를 억제해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00조원이면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국민 1인당 2400만원의 가계 빚을 안고 사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지난 2007년 말 141%에서 지난해 163%로 치솟아 ‘7대 가계부채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오죽하면 ‘빚에 중독된 나라’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다.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최소한 향후 1~2년 이상 지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아파트 분양계약 때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입주 시까지 계속 집행되고, 상당물량의 신규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북도내 가계부채도 아파트 분양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등으로 인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6년 6월 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0조6608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228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도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6개월 만에 총 731억 원이나 늘어났다.
최근 들어 전주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주택단지 분양이 집중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가계 부채의 절반가량이 집을 사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제1금융권의 장벽이 높아지자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어 금리인상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규모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가파른 증가속도가 더 심각하다. 정부당국의 말처럼 당장은 규모면에서 감내할 수준이더라도 지금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라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여기저기서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가계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주택 구입은 물론이고 학자금, 카드대금, 긴급자금 등을 조달하기 힘든 고비용 구조에 살고 있다.
부정확한 진단에 따른 오도된 처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상황을 악화시키는 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채에 대한 인식이다.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속히 비은행권 대출 관리 감독 강화, 점진적인 가계채무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제적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