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 대학들마다 구조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평가와 예산 지원을 미끼로 부실대학을 추려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입시 트랜드를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의 대학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다.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며칠 전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 후속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 대학 명단에 오른 27개교를 공개했다. 전북지역에서는 남원 서남대와 군산 호원대가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됐다.

서남대는 최하위 등급인 E 등급, 호원대는 D 등급으로 지난해와 같다. 서남대는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다. 호원대는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이중 특히 서남대는 신입생 모집에 또다시 타격을 받게 돼 학교 폐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남대는 대학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원의 교비 반환과 이사회 정상화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50% 안팎에 그쳤다.

구조개혁 평가 하위 등급(D·E)대학들은 이의 신청을 통해 이번 재정지원 제한 해제 또는 지속 여부에 따라 사실상 향후 학교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의 고유 정체성이 아닌 ‘평가를 위한 운영’ 재정지원 제한대학 해제 여부가 대학들의 명운을 결정하는 이유는 국가 장학금과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는 점과, 각 대학 고유 정체성에 기반한 학교 운영이 아닌 ‘평가를 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운영할 능력이 없는 학교를 배제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대학들 입장에선 평가가 시작된 이후부터 ‘학교운영=평가대비’가 돼 버렸다. 1년 내내 평가를 위한 준비에 올인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제대로 된 학교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학이 늘어날 때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학생들이 줄어드니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학교를 줄이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불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에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지면 대학은 교육의 질적 개선보다 지표 개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회변화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오는데 대학은 여전히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 대학 안팎 곳곳에서는 정부의 취업중심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대학과 교수들의 무기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감한 혁신이 우선시돼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는 소기업가적 경영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대학은 적극 투자해야 한다. 학생이 만족하는 캠퍼스 문화를 만들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취업이 보장되면 신입생은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