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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 한다


전북도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겠다.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돼야 하는데 지난 수십 년동안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시와 광역도간에 발전과 낙후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큰 것에 섭섭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부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지역 차별 의도가 역력하다. 전북도는 지역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돼 버린 지는 이미 오래이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과 비교해도 한참 뒤쳐져 있다.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그래왔으니 낙후가 크게 표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본보가 사설을 통해 거듭 언급했던 SOC사업만 해도 그렇다. 해마다 예산이 증액됐다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구와 경북 지역 쪽은 예산을 퍼주고 있으면서도 호남은 찔금거리듯 인색하게 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보도를 보면 지난 해 경상도 쪽은 전년도에 비해 75%나 증액됐다. 그런데 호남 지역은 겨우 10%가 증액됐다. 그나마 우리 전북 지역은 6%이다. 도민들의 정서로 보자면 전혀 증액 같지가 않은 것이다.

 

전북도는 이런 모습이 국토의 균형발전론에 반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관련해 전북도는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지역의 오랜 낙후를 생각할 때 지당하다. 전북도는 도민을 상대로 현안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현안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면 실제로 그에 대한 타개책을 열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변화가 미미하다면 도민들이 볼 때 전북도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더 이상 유감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역 발전을 약속했던 현안 사업들의 힘찬 추진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 현안사업들의 힘찬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수도권 쪽에서 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규제 완화를 넘어서 아예 규제를 폐지할 기세라 그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규제 프리존'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는 있으나 믿을 수 없게 된지 이미 오래이다. 공장 입지 제한에 대한 재검토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저들은 수도권의 기업들을 지방에 결코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들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적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대고는 있다. 그러나 그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규제를 풀려는 의도이다. 저들은 그 뜻이 강고하다. 저들의 주장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저들의 주장이 먹혀들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돼버린다. 그러므로 저들을 경계하여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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