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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딴지걸기가 또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같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앞두고 전문 인력의 이탈이 우려된다며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기구 분리와 서울 잔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승희 의원 역시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며 일부 잔류인력을 거론했다. 이런 가운데 올 초까지만 해도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한결같이 고수해 왔던 문형표 이사장까지 돌연 말을 바꿨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 소신”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7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사견을 전제로 한다며 공사화 필요성을 다시금 언급한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해 전략이 집요하게 이어져 왔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경제규모가 열악하고 금융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견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2011년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을 목전에 둔 탓인지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잊을만 하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내지는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서울에 잔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내지는 별도 기구로 분리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천문학적인 돈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운용본부의 올해 4월 말 기준 적립금은 526조 5000억원에 달하고, 2022년에는 1000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만하다.
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운용본부에 군침을 흘리는 지 이유는 명백하다. 천문학적인 돈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싶은 게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진데 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국민연금 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전북혁신도시에 이미 기금운용본부 사옥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2월 전북이전까지 계획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공사화나 별도기구 독립 등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LH를 경남 진주에 빼앗긴 아픔과 설움을 곱씹으면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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