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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며칠 전 한 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저평가 직업 가운데 하나로 사회복지사가 꼽혔다. 대학생들은 사회복지사가 소방관 및 구급대원, 환경미화원, 농어민, 군인 다음으로 저평가 직업군이라고 응답했다. 대학생들이 저평가 직업으로 꼽은 직종들은 대체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거나, 위험하거나, 남들이 기피하는 일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회복지사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렇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는 선거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들먹거리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사 직업군 내부에서도 시설과 유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보면,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따라서 전북지역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의 경우 취약한 재정형편 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기거나 구색 맞추기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실제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권고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아동보육 등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사회복지 없는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시작해 사회복지사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은 막중하다.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람이나 사명감으로 이겨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나온다. 오죽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회복지사들의 안전 역시 사회복지사 자신 말고는 누가 신경 쓰지 않는다.

 


보람이나 사명감만 갖고 현실을 감내하며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복지 수혜자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이들이 격무와 사람에게 시달리며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몇몇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나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지원 없이 개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많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바라지 않는다. 특히 복지라는 특성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정부와 관계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인으로써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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