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다. ‘백년지대계’에 반대되는 뜻으로 ‘권의지계(權宜之計)’가 있다.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며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는 ‘백년지대계’는 온데간데없고 오르지 ‘권의지계’만 판을 치고 있는 듯하다, 다른 건 모두 차치하고라도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이 초 단명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백년지대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관료사회에서 가장 보수적면서 폐쇄적인 집단을 꼽으라면 단연 교육계를 지목할 수 있다. 요즘 교육부의 ‘교육청 길들이기’라는 말이 전국 각지에서 마치 유행어처럼 나돌고 있다. ‘교육과 길들이기’의 조합은 초등학교에서나 어울릴 법한 것인 데도 한 나라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길들이기’라는 말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는 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변석개’ 식으로 원칙이나 철학도 없이 해마다 뒤바뀌는 교육정책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감사원까지 가세해 교육청 잡들이기에 나서는 판국이다. 어디 그 뿐인가.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작태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역겹기까지 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는 특별법을 만들려 한다거나 행정력을 몽땅 동원해 누리과정을 각 지자체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다하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는 티 없이 맑은 아이들까지 볼모로 삼아 교육청을 압박하는 기막힌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예산이 없어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이 일촉즉발인데 교육부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 쓰듯, 선심이라도 쓰듯 쥐락펴락하고 있는 꼴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었던 사실을 잊었을 리는 만무할 진데 엎어 치고 돌려치기 식으로 동문서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꼴이다.

최근 발표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 결과만 보아도 그렇다. 재정평가가 교육부 시책에 대한 실적·결과로만 평가하고 있어 교육부 입맛대로 시도교육청을 줄 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곳에는 특별교부금을 차등해 교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 재정평가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집중 평가하고 있어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었던 교육청들은 우수 교육청에 선정된 반면, 전북을 비롯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교육청들은 제외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어디 선심성으로 쓰라고, 자신들 입맛대로 쓰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세금을 냈는가. 이게 교육 백년지대계를 운운하는 나라의 교육정책인가. 이게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나라의 교육정책인가. 현재의 지방 교육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교육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악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형들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뼛속 깊게 되새겨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