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가 밝힌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변호사는 5일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거세진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 요구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청와대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 하겠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 권력 제어를 위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것이다.
국정원도 정치에 관여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미국 정보국이 정치에 관여 하는가?
대통령이 되려거든 완전한 삼권분립을 해야한다.
삼권분립을 통해 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장들이 인사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의 인사권은 국민이 뽑게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해야 옳지 너무도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획기적일 수 없다.
대한국민은 새로움을 갈망한다.
그 정도로는 국민들을 설득 하기에는 어림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