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고리가 있는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박대통령과 최태민 회장간의 정경유착의 단서가 포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지 20여일이 지난 8월15일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최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 중이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원을 냈다. 이들 재단 설립에는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깊숙이 관여했다.

SK그룹이 사면 대가로 최씨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완전한 삼권분립과 검찰을 독립기관으로 분리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전에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 선거를 해야한다.

대통령 되고 나서 헌법고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누가 약속 지켰더냐?

권력의 칼을 쥐고 있는데 어느 누가 권력의 칼을 빼앗기려 하겠는가?

김대중대통령도 재벌개혁, 문어발식 기업구조인 재벌들을 뜯어 고친다고 장담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다.

그것은 말로만 장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다른데 어떻게 고쳐질 수 있었겠나?

정경유착근절은 검찰을 독립 시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밑에 있는데 고쳐지겠나?

검찰총장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고쳐지겠나?

삼척동자도 알겠다!

이런구조에서 도대체 뭘 개혁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바꿔나가면 그만이다.

옛날 성군들은 말로만 하지 않고 제도를 고쳐나가며 실천을 보여 준 것이다.

권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한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약이되고 독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삼권분립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완전한 삼권분립만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