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왜 문제인가 전북타임즈

국정교과서 왜 문제인가

국민의당이 2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 폐기를 촉구했다.

교육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함으로써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본이 친일파 친일행위 등 일부 내용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지난해 11월에 공개된 현장 검토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도 검정교과서와 달리 국정에서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서술 분량이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새로 개발될 검정교과서 역시 ‘무늬만 검정’이다.교육부가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단일화 정책을 포기하고 내년부터 국·검정을 혼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이 국정교과서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다 보니 집필진이 집단으로 집필거부 선언에 나서는가 하면 일선 교육계에서도 역사교과서 채택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의 반발로 당장 3월 새 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도 난항이며, 국회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용 도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벚꽃 대선’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면서 결국 국정교과서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바로 폐기되는 1년짜리 교과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우격다짐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도 문제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화를 예정대로 강행한 교육부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역사는 누구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절대군주시대에도 사관을 두어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하물며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객관적 사실을 외면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