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빨리 결정나야 전북타임즈

탄핵심판 빨리 결정나야

특검에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실패는 이미 예고 된 일이다.

탄핵심판 중에 청와대에서 순순히 응해줄 이유가 만무했다. 최순실과 박대통령과 관련한 비리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국민들 대다수는 이제 분노를 넘어 무덤덤 해지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뉴스 거리가 매일 최순실이란 이름이 들먹이니 무덤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설 연휴도 끝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선언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기에 결정이 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맞서 시간끌기가 이어지자 탄핵정국을 서둘러 해결하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13일 이전에는 탄핵심판이 결론 나야 한다고 천명하면서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했다고 한다.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대리인단은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사다.

헌재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시간끌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부재로 국정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행정공백까지 장기화된다면 민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지역적으로도 장기 경기침체로 실물경제나 금융경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