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다시 존치해야 전북타임즈

사법시험 다시 존치해야

有錢無罪無錢有罪(유전무죄무전유죄)는 들어 봤으나, 이젠 有錢有學無錢無學(유전유학무전무학)이란 말이 생겨날 것 같다.

돈있으면 공부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이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로스쿨대학의 학비가 다른 학과의 학비보다 배나 비싼것이 현실이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도 머리만 좋으면 학력에 관계없이 사법시험을 볼 수가 있었다. 이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 평등한 권리라 말할수 있다.

그 평등 마저도 이젠 가진자들 만이 공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정치인들 말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사법시험 존치 반대를 공식 밝힌 같은 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법시험 부활에 노력 할지는 미지수다.

참여정부 때 로스쿨을 도입해 곤란한 점도 있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과거 기억을 버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젊은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로 입장을 전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숱하게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의 길을 열어달라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외침을 국회와 정부는 외면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뜻 받들겠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외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뭉갰다.

이들은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피눈물은 애써 외면하면서 철저히 있는 자의 편에 섰다.

사법시험 존치 무산에 수험생들은 울분을 토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고시생들이 지난 1년간 정치권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왔지만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고시생들은 “무작정 법조인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시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이토록 긴 시간을 울부짖었음에도 끝끝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85%의 국민여론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자신들을 지지해 준 서민들보다 하루하루 성실히 노력하는 서민 자제들의 꿈과 미래보다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며 “저들은 자신들이 도입한 로스쿨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단지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꿈과 미래를 인질로 잡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의는 한줌의 권력에 의해 무너질 수 없다.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일 뿐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