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 빨리 결정해야 전북타임즈

헌재 대통령 탄핵 빨리 결정해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박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까 우려 하고 있다.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69세 기혼여성 1026명을 상대로 지난 6~7일 실시하고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97.2%가 잘못했다고 지적해 가장 혹평했고 대구·경북에서 가장 낮은 76.0%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11.9%에 불과했다. 주로 60대의 21.3%, 18대 대선 박근혜 지지층의 24.4%, 새누리당 지지층의 50.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이 78.4%로 반대 16.8%에 비해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당초 유력한 선고 시나리오는 ‘2말 3초’ 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적어도 이달 내 선고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현재 14일까지 예정돼 있다.

일반 심판에서는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뒤 선고가 이뤄진다. 이를 적용하면 14일 변론이 마지막일 경우 이달 말 선고가 가능하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8명을 채택했다.

증인이 새롭게 채택되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하고, 채택된 증인 수에 따라 적어도 1∼2차례 더 변론이 열릴 수 있다.

대통령 측이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선고일을 늦추려는 작전이다.게다가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추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내 선고는 어렵고, 3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또 대통령 측이 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전원사퇴’라는 배수진을 내보인 점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시간끌기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기에 결정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부재로 국정이 공백상태에 빠지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행정공백까지 장기화된다면 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