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해야 전북타임즈

특검 연장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에 수사기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과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박 대통령 조기탄핵 촉구 1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외쳤다.

참가자들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탄핵심판 지연을 시도하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팀을 음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8일로 종료일이 다가온 특검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비리의 정도가 워낙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70일로는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게다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대면조사 여부로 시간끌기를 노골화하고 있고, 측근들 역시 잠적과 묵비권 등으로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특검이 수사에 애로를 겪어 왔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 아예 조사조차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한 만큼, 여러 비위 의혹에도 연루됐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불러서 조사 한번 못할 실정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이 박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거나 뇌물죄로 기소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 면죄부를 받고 세금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집단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은 법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고 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 연장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