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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구속은 특검 연장 명분 쌓기

 우병우 불구속은 특검 연장의 명분 쌓기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특검 연장의 호기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 기한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며, “추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압박하는 수단이다. 우병우 불구속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병우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뿐 정작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한 꼴이기 때문이다.


특검에서는 우병우를 몸통잡기 위한 깃털에 불과 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23일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발이 되면서 황 대행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 하자니 대다수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특검연장을 하게 되면 보수층에게서 직격탄이 날아 올 것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게된 상황으로 비춰진다. 


현재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다.
사실상 특검연장의 키는 당연히 황 대행에게 달려 있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 만료 28일 전까지만 내리면 된다.


황 대행의 속내는 특검연장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특검연장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직속상관에게 항명하는 것과 자신이 박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황 대행 마음은 대의를 생각하면 의리가 죽고, 의리를 생각하면 대의가 사라질 처지에 당면해 진퇴양난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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