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 발표 전북타임즈

특검 최종 수사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65)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삼성 뇌물 혐의의 공모자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9574명에 달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최종윗선이 박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기밀누설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삼성은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사이에 최씨가 소유한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최씨 일가에 말 구입·운용비 등 77억9735만원은 직접 지원했다.

최씨 측에 건네진 액수만 298억 2535만원이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급되지는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박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문체부 부당인사 지시 혐의도 검찰에 이첩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볼 따름이다.

주말이면 촛불집회와 친박들의 태극기 집회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촛불집회는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하지만 태극기 집회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는 가장 쉬운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되고, 국민은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존재 하지 않는다.

특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을 비춰 볼때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의 최종 수사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로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 들 까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