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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 가부 결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총체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열강들에 의해 한반도는 초 긴장 상태이고 더욱이 사드배치라는 문제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중국의 무역보복이 심심치 않게 자행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 빈부의 격차 등 혼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의 대 변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낙하산인사와 줄서기 인사'라는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시제'를 만들어야 한다.
해법을 열거해 보면은 첫째, 국회의원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돈 없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 국회의원도 자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등용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장관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자질 없는 장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관들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시험을 치뤄야 한다.
셋재는 공무원 승진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9급부터 1급에 이르기 까지 한 계단 승진 할때는 무조건 자격시험을 치루게 해야 한다.
세월만 흐르면 승진 하는 못된 제도와 줄서기 잘 하고 아부만 잘하면 승진 되는 잘못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네째는 공공기관장들도 마찬가지로 임용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줄만 잘 서면 공공기관장이 되는 길을 차단 시켜야 한다.
다섯째는 군대도, 검찰도, 판사도, 경찰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임용시험을 치루게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이런방식을 생략 하고서 무슨 공정 사회를 운운 할 수 있는가?
차기 대선후보들은 공약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원칙인 자유와 평등을 지킴으로서 대한민국은 공명정대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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