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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감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대신 군사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대북 정책을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열고 김일성 105회 생일(15일), 북한군 창건기념일(25일)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은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킨 데 이어 대북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그제 “김정은 이후에 누가 자리를 잇게 될지 관심사”라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해 ‘4월 북폭설(北爆說)’, ‘김정은 망명설’ 등 가짜뉴스가 판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되고 국민 불안감만 키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부는 4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반도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자 한국 국방부는 “한국의 허락 없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는 없다”며 긴장 완화에 나섰다.


북한과 시리아는 협력을 강화하며 현 사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모든 국가를 예속시키려는 강대국(미국)의 시도에 대항하는 전쟁을 함께 치를 것을 부탁했다”고 조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얼마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점점 위기 의식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하고 고도화해 나간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발을 빼고 사드 배치 수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사드 배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의 사드 반대 당론 수정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음 정부를 이끌 지도자는 안보에 관해서는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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