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8일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도 20만원 공약을 했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야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노인부부에게는 20%를 삭감 하여 16만원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가 있어 주위에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문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
또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들도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노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곤노인은 더 발생하고 고령화는 더해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각지대의 노인 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로 '효'라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크나 큰 문제이다.
대선 후보들이 물론 기초연금을 올려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한 재원이 있는지도 한편으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넘었다. 문 후보의 방식에는 연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안 후보는 자신의 공약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이 약 58조원이다. 30만원 인상은 복지부예산에서 6.3~7.6% 늘어 날 것이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도 이제 약속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달콤한 말이 아닌 진실의 말로 신의를 지키기를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