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19일 남았다. 후보자들은 제 각각 공약을 말한다.
문재인 후보는 부당한 강제 퇴직을 막는 법을 만든다는 등의 '5060 일자리' 공약을 말하고, 안철수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후보는 노동 개혁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처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짜 필요한 과제들은 말하지 않았다.
재원 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공약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은 당연히 지켜지기도 어렵다.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워 지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
문재인 후보는, 노인(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인상(월 20만 원→30만 원), 0∼5세 아동수당(월 10만 원) 신설,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자체 추계로 한해 8조4천800억 원, 임기 5년간 42조4천억 원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따로 증세없이는 힘들다.
안철수 후보도, 노인(하위 50%) 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한도 상향 조정 등 문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아동수당에 들어갈 3조3천억 원을 '재정지출 합리화와 세출 조정'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별 차이가 없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일한 수준을 약속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마련되면 다행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자리 공약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 주도 방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에 21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며, 민간부문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3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와 청년 구직촉진 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보장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간 5조4천억 원이 든다고 한다. 안 후보는 구직 청년에게 6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공약도 제시, 소요 예산을 5년간 3조6천억 원으로 잡았다.
대선 공약은 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큰 약속이다. 공약이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