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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밝히고 가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쓴 책 내용 속에 유엔 결의안 찬반에 대한 것으로 또다시 시끄럽다.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요지를 보면 송 전 장관은 유엔 표결 전에 미리 북한에 의사를 타진했다는 반면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보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후보의 주장대로 기권을 결정한 뒤에 이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면 “위태로운 사태”,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리 측에 보낼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 북풍공작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색깔론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문 후보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를 통해 진위를 가릴 책임이 있다.


지난해 10월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사전 타진' 주장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시 정부가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에 앞서 북한 입장을 파악해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A4용지 한 장인 이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 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 하단에는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내용도 부기돼 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을 백 실장이 문건 형태로 정리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에게 "문 후보가 직접 공개방송에서 책의 내용이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다 호도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성에 관한 문제"라고 문건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엔엘엘(NLL) 같은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며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진상규명 없이 대선을 치뤄서야 되겠는가.


문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고 유력 후보이다. 그래서 더욱 정직과 신의를 살펴봐야 한다.


다시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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