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 비용은 10억 달러(약 1조1천300억 원)이다.

 사드를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전격 배치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청구서'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에 합의할 당시 사드의 운영·유지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 합의사항을 위반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이 10억 달러라는 것이다.

 10억 달러는 국방예산(올해 40조3천347억 원)의 약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9천411억 원으로, 10억 달러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한국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는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을 부인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함께 사드배치 찬반양론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당혹해 할 만도 하다. 무엇보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사드 반대 여론이 다시 불붙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는 먼저 트럼프 발언의 진위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재 검토해야 한 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배치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한국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엄청난 비용은 누굴 위한 이익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