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 드디어 정책 감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수 많은 의혹제기와 국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내달부터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로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는 녹조방지를 위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도 생태계 환경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로 개방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 같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예산만 22조 원이 투입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 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으나, 사업 완료 뒤에도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엇갈린 평가가 혼재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다.

 방대한 토목사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 차례 감사를 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위 공직자가 1차 감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직접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적폐 청산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천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정책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풀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