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미결수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로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정당국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그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재소자 5명과 함께 혼거방(단체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과 관련, 그가 홀로 대열에서 이탈했는데도 인솔 교도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CC(폐쇄회로)TV가 계단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주교도소가 수감자 관리에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재소자 사고는 한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3월에는 독방에서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속옷을 이용해 목을 매 숨졌다. 2015년 4월에는 전주교도소에서 귀휴를 결정한 무기수가 교소도 밖으로 나간 뒤 잠적해 9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2012년에는 살인죄로 수감 중이던 수감가 자살을 시도했고, 2011년에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밖에 남성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쯤해서 교도소 인권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도소가 ‘인권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그간 숱하게 제기돼 왔다. 교도소는 단순히 죗값만 치르는 곳은 아니다. 왜냐면 거의 모든 교도소 수용자들은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범죄학교가 되고, 동료 수용자가 공범이 되며, 출소자는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그래서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교정·교화에 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테니 사회 복귀를 잘 준비하도록 돕자는 거다. 이게 모든 문명국가들이 채택한 현대의 교정 이념이다. 하지만 요즘 교도소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바로 과밀수용이다. 수용자가 갑자기 늘면서 교도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교도소만 해도 수용 인원은 1,040여명이지만 1,400여명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다.

전문가들은 재소자 분류심사를 강화하거나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소자들은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져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해 고위험군 재소자와 일반 재소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재소자들이 좁은 방에 수감되면서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한다.

사회가 있는 한 범죄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그 범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에 있다. 지금처럼 대책도 없이 잡아 가두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인권이란 신분이나 계층,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