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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은 ‘국책사업’인가 ‘정치인 놀이터’인가

새만금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중앙에서 다시 논쟁이 한창인 것 같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사업인’가 ‘국책사업인’가. 이 원초적인 물음에 대해 명확히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에게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 되겠지만, 당연지사 국책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부 6개의 다부처 사업이자 22조원을 투자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새만금사업을 마치 전북사업인 양 호도한다. 지역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다. 도대체 지역색을 띠지 않는 지역사업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새만금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극심한 홍역을 치른다. 특히 대선 전후가 되면 홍역의 수준이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른다. 고역스럽지만, 다시금 지난 대선 시절로 되돌아가 각 당 대선주자들이 물 쓰듯 흘리고 간 새만금사업 관련 공약을 들여다보자.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산하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와 함께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새만금에 조성해 오는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수준의 자족도시를 건설해 홍콩과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해 새만금 지역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새만금신공항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새만금사업은 걱정할 꺼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 대선 후보들도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는 이제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이 제기된 1987년 이후 전북의 현안 우선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다. 그래서 정치시즌이면 새만금은 단골메뉴다. 도민 입맛에 맞는 장밋빛 수사(修辭)가 넘친다. 후보 당사자나 당 지도부 관계자 등이 한바탕 현란한 립서비스를 날리고 가면 그만이다. 단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매번 무대와 배우만 바꿔 전북도민들을 상대로 한 미증유의 ‘사기극’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새만금 사업이 또 다른 정치적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사업은 엄연한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이란 얘기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책임지지 못한 국책사업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 제발 새만금을 더 이상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삼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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