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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삼성 새만금 MOU

수 년 간 진위 논란을 일으켜온 전북도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이 대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삼성투자 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오는 16일 도민 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이고 있는 특위는 새만금 투자협약은 전북혁신도시와 경남혁신도시 간 주요 공공기관 이전 지 맞교환 파문 수습용 자작극으로 결론을 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략 짐작은 했지만,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무려 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당자자들은 지금도 ‘네 탓’으로만 돌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삼성과의 협약 체결 당시 전북도 행정부지사로 재직 중이었던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새만금 투자협약 백지화 파문은 현 ‘송하진호’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주호’가 맺어놓은 투자협약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빚어진 문제라고 둘러댔다. 그는 심지어 “우리 도민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잘 못 만나서 이렇게 역사의 퇴행을 만들었구나 생각한다”고까지 말했다.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공인으로서 과연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김완주 전 도지사 역시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겨우 특위에 참석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소극적일지라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마음을 얻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등 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는 “새만금투자협약은 삼성과 중앙부처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어서 세세한 것은 잘 알지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자 도내 일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LH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 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협약을 파기한 삼성과 전북도, 정부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시 앞뒤 정황을 헤아려 볼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들이었다.

도민들은 6년 여 전 삼성이 새만금에 약 20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북도의 발표에 환호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은 전북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도내 전역에 걸쳐 투자협약 소식을 선전하는 데 혈안이 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도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 쓰듯 축내며 날 뛰던 모습이 가증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지금껏 그들은 입을 꽉 다문 채 오리발만 내놓으면서 여전히 도민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특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들을 백서로 발간하겠다고 한다. 이게 과연 보고서 제출과 백서 간행으로 끝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서를 발간한다고 도민들의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상쇄할 수는 없다. 과오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게 뻔하다. 그들 그릇의 넓이와 깊이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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