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222명 선발에 2만8779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129.6대 1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경기불황과 고용 한파 속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전북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292.7대 1로 가장 높았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까지 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 바 ‘공시족’. 국가직 7, 9급 시험에 지원한 공시족이 지난해 28만9,000여명에 달했다. 지방직 공무원 지원자와 시험 준비 중인 비 응시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최대 85만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은 청년 취업의 유일한 동아줄이 됐다. 한 해 대학 졸업자가 51만7,000명이니 공시 지원자가 대졸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 한 해 28만9,000명이 지원해 6,000명만 붙고 28만3,000명은 낙방한다. 1.8%에게만 내려오는 동아줄을 바라보면서도 98.2%는 내년을 기약하며 공시촌으로 돌아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향후 5년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1만2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 실업난을 공무원 채용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 취준생, 직장인들은 물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공시열풍에 합류하고 있다. 더 이상 ‘공시 열풍’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며 고착화 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또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죽하면 ‘공무원시험 3년은 필수고, 5년과 7년은 선택’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이미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선택한 공무원 시험이기에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공시족으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청년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짊어져야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이 상당하다. 이를 해소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무원시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결국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나 청년창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결국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공무원 시험 학원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다면 청년실업이나 공시족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공무원 되는 게 청년들의 제1 인생 목표가 되는 사회는 활력이 없다. 청년층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시족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는 암울하다. 민간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목을 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