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정부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갖는다. 국정감사도 이러한 국회 기능의 연장선에서 이뤄진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여야가 뒤바뀐 채 치러지는 국감이기도 해 여느 국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로 다른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적폐 청산’으로 잡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폐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원조 적폐’와 ‘신 적폐’를 반격 카드로 꺼내 들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온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통해 국감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전·안보·혁신성장·지역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거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병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경찰청,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당은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국감 폐해인 수박 겉핥기식 감사, 무분별 증인 채택과 망신주기 등을 과감히 없애고, 그야말로 ‘국가 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알찬 국감을 당부드린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감장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적폐도 당연히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위중한 시기에 정치인이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치킨 게임이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나라 밖에서 불어 닥치고 있는 위기가 심상찮다. 북핵 위기에 따른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편으로 한·미 FTA 개정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쌓인 폐단과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되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고품격 국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검증하는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나 기여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를 떼어 낼 수 있고,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 쟁점이 많고 공방이 격렬할수록 국정감사는 대부분 요란한 빈 깡통에 그쳤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