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를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적폐대상 가운데 하나로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해 거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 독점을 불러왔다. 승자독식으로 일관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차별하고 배제해 정치적 불공평과 불합리를 야기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등으로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초래해 정치적 기득권이 유지돼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역과 생활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기득권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 유권자를 정치의 주인이 아닌 구경꾼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개혁’이란 말처럼 영원한 화두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정치가 존재하는 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처럼 지역 색이 극명하게 대척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언제나 사회적 화두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과도 맥을 함께한다. 지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목표했던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면서 기본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해 내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 체제를 30년간 운영한 결과, 국민에 의한 선출이라는 대의제의 외형은 복원했으나 노동, 소수자 인권, 여성 참여 등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에 한계를 드러냈다. 소선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제대로 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취약점이 있음도 여실히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선거법 개혁 운동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이 추진 중인 데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도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정치권의 개혁 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에 시민사회가 적극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국민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효과를 본 사전 투표제 확대와 투표일 시간 연장은 이견이 없을 듯하다. 정확한 민의 반영을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일당 독식의 소선거구제 폐해를 줄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선거 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공천제는 어떤 식이든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전략 공천은 대통령의 개입과 당내 권력 간의 나눠먹기로 민심 이반을 가져온 주범이었다. 범죄의 온상인 정치자금과 관련한 규정도 이번 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