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인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취임 후 지난 5개월 동안 공을 들여온 분야다. 당·정·청 간의 조율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발표시기가 연기됐다. 그만큼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계 빚은 공식 통계로는 지난 2.4분기 말 현재 1388조 3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에 비해 대략 130조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율은 10.3%로 지난해 경상성장률(4.6%)의 두 배가 넘는다. 분기마다 평균 32조원 꼴로 불어난 셈이다. 3.4분기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14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저금리 시대에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마구 풀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이 크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폭발 시점이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다. 급증한 가계 빚은 여러 경로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을 고갈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도 문제다. 과거 정권 때마다 여러 차례 가계부채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한쪽을 조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식의 풍선효과에 그쳤다. 땜질 정책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혹은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대출 일부를 탕감해주고 금리를 깎아준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대책의 효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르핀 효과’에 그칠 수 있다. 그동안 수없이 나온 대책에도 가계부채 해결은 고사하고 되레 양적·질적으로 심각해진 이유다. 근원적 해법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한계가구가 고금리 절벽에 매달리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기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을 제거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때다.

정부의 안정적인 부채 관리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득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언젠가 터질 거품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도 가계부채의 비정상적인 증가였다. 가계부채에 관한 한 정부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말고 원칙대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사후 약방문식 가계부채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