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지난 2015년 8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학교 시도에 항의해 스스로 몸을 던졌던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유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에 정부가 개입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1987년 민주화 열기 속에 여러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앞세워 재정지원 사업을 당근으로 삼아 간선제로 유도하며 포기하는 곳이 늘었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간선제를 통해 1순위에 오른 총장 후보자 대신 별다른 이유 없이 2순위자를 임명하는가 하면 아예 임명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전국의 38개 국공립대 가운데 전주교대·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9곳이 현재 총장 공석 상태다. 길게는 3년 넘게 총장이 없는 곳도 있으며, 3개 대학은 교육부와 소송 중이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 가장 민주적인 장이어야 할 대학이 돈에 휘둘려 직업학교화 하고 권력에 휘둘려 비판의식이 거세되어온 게 지난 10년이었다.

국립대 총장 선거와 관련 직선제로 복귀를 검토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새 정부가 총장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유도했던 정책을 폐기하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총장선출을 대학 자율에 맡겨도 문제는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군산대 총장 선출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는 듯 하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군산대 총장 선거 공고일을 앞두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 제정과 관련해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을 놓고 교수평의회와 줄다리기를 해온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로 구성된 ‘총장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군산대는 전체 교수회를 열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투위는 이번 규정안 제정에서 공고가 생략됐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교수회가 의결한 규정안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제안하는 기능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의 발전 여부는 대학을 진두지휘하는 총장의 역할이 크다. 총장이 어떻게 대학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대학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토록 중요한 자리인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신중해야 한다. 대학 전체구성원들이 가장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총장이 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