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0명의 의원들로부터 5분 발언을 청취했다. 다음은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발췌한 내용이다.

▲최형열 의원(농산경위, 전주 제5)=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전북의 최근 3년간 일자리 실적을 보면 2021년 164,658명, 2022년 174,131명, 2023년 238,101명으로 매년 일자리 실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다. 전북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임시 취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의 20대 연령 인구 순이동은 2만3천여 명으로 매년 7천여명 이상이 떠나고 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우리 현실에 맞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박정규 의원(행자위, 임실)=장애인 체육은 단순 재활 개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럼에도 현재 전북도의 여건으로는 양적 성장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이유는 첫째,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예산차별이 심각하다. 둘째는 실정이 이러함에도 예산 증액은 커녕 오히려 칼질 당하고 있다. 셋째는 예산 자체가 적다보니 관련 인프라 확충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에서는 현재 2곳의 장애인 체육관이 운영 중이고 추가로 6개의 체육관이 건립될 예정인데 8백여명에 이르는 장애인 선수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개선이 시급하다.

▲임승식 의원(환복위, 정읍 제1)=많은 노인들이 소화능력이 떨어져 영양불량 상태에 노출돼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단순한 식사지원만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 상황에 맞춘 영양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둘째 현재 일부 계층에만 지원되고 있는 식사 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셋째 현재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식사지원 사업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장연국 의원(교육위, 전주)=1986년 개원한 도립국악원은 이제 곧 40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운영상황을 살펴보니,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과 쇄신이 필요하다.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이자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문건안위, 국힘 비례)=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작년에 18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그런데 외형은 이렇게 성장했으나 조직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령 위에 존재하는 조직위의 회계규정에서 비롯한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이뤄지고 있고 위원장의 재량권을 법령보다 우선시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가 제출한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계약 건수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조직위의 평가보고서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있는데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