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버스가 또 운행을 멈췄다.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주 시내버스 운행 일부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호남고속과 전일여객, 제일여객 등 3개 노조가 참여한다.

이번 파업은 노조와 사측의 임단협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버스 기사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사측에 일일 2교대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운행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400∼42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해 버스는 약 100여대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전주 시내버스는 지난 수년간 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으로 시민들을 고통과 분노 속에 몰아넣은 전력이 있다. 다른 공공파업과 달리 시내버스 파업은 교통약자, 즉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남다르다. 이용자의 대다수인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른바 도시 서민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과 음식업 종사자들에게 그 피해는 치명적이다.

노조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버스기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버스 파업은 누가 뭐래도 잘못이다. 노사 간의 쟁점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버스 파업은 국민과 관계 당국, 운송회사가 치러야 할 총체적인 사회적 비용이다. 갈수록 버스는 공공재라는 의식이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버스 문제는 수 없이 많은 논의만 반복할 뿐 여전히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그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행스런 것은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이고 기간도 한시적이라는 점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파업이 전주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언제든 또 파업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불씨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주시내버스의 경영부실이다. 전주시내 5개 시내버스 회사 대부분은 물론 도내 시내버스 회사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주시가 매년 수백억 원씩의 운행적자를 보전하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없다. 그간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보전금을 주면서 되레 방만한 경영을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쏟아 붇고, 회사는 경영난을 되풀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가 그간 꾸준히 논의돼 온 준 공영제다. 회사 측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손실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거듭 말하지만 전주시내버스 문제를 노사문제나 개인기업의 경영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전주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보전금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개인기업 타령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