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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군산 이전도 적극 검토 필요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의 역사는 애증의 세월로 점철된다. 모두 다 알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이다. 그러나 1991년 11월 첫 삽을 떴을 때부터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돼 세계 최장 방조제(33.9㎞)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대한민국 지도를 바꿨다”는 찬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새만금은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힘입어 순풍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너무 초라하다. 거대한 천혜의 해양자원을 내주고 받은 새만금의 모습은 참담함뿐이다. 전북으로서는 버릴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새만금을 떠올릴 때마다 애증이 교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9월 말까지 새만금 지역 내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사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민간주도로 개발을 맡기다보니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공사를 9월 말 새만금지역에 설립하고, 새만금개발청도 연내 이전해 현장에서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사 신규직원 채용 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수준으로 전북지역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개통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했듯 그동안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매립이 늦어지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개발 속도가 나지 않은 것이었다. 전북도가 국가 주도 매립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공공주도 매립이 진행되고, 선도사업이 빨라져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관심을 끄는 기관이 새만금개발청이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이전은 지역사회의 거센 요구에 떠밀리듯 “전북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 끌어온 사안이다.





개청 초기에는 기획업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과 관계된 각 부처 간 업무협의 용이성과 국가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청사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새만금개발청 업무는 새로운 기획을 도출하는 기관 역할보다는 이미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지역 현장에 본청이 소재해야 한다. 총 사업비 22조원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현장에 없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군산지역은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에서 돈 몇 푼 지원한다고 무너진 군산경제가 되살아날리 만무하다. 황폐화된 군산지역 경제도 아우르고, 새만금개발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군산 이전도 이번 기회에 적극 검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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