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을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밸류 체인으로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업종, 판로 등 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지기지로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섬유산업의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새만금 내항이 해양무인시스템 운용에 최적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에 따라 스마트 해양무인시스템 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스마트 이동체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선언 등으로 전북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전반에서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은 군산지역 제조업분야 GRDP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두 기업은 군산지역 총생산액의 26%, 수출의 43%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렇듯 일부 대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기업의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인 셈이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당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산업체질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은 응급처치의 성격을 지닐 뿐 직격탄을 맞을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000개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늘리기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매 정권마다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수치와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 매번 겉핥기만 거듭되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근간을 바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성장이 느려진 저성장 기조 하에 적합한 계획과 전략을 펼치고 기업들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 수만 고집하니 일자리 생태는 자연히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도 떠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재정투입만 동반하는 일자리 늘리기는 오히려 국가 채무만 늘리게 된다. 최소한 적자를 면하는 일자리 정책이란 재정 투입을 통해 산업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