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타격을 입은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나랏돈 1조원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09년 8월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과 2013년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 에 이어 3번째다. 전북도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지역 주요산업인 조선과 자동차의 동반 침체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군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는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가 지원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천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어찌됐던 군산시가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5월 폐쇄 발표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군산지역 상공업계와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후속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침체와 고용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후속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의 관행으로 볼 때 정부의 지원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시작과 겉은 요란스럽지만 끝은 흐지부지되고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았다. 한 마디로 민원 잠재우기나 여론 무마용,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나 대책이 적지 않았다.

10여 년 전 쌍용차 사태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의 경우 당시 졸지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나 하루하루 막노동으로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정부의 지원이라는 게 환경미화 같은 공공근로 참여 우선권을 주거나 대형면허 취득을 지원해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갈등으로 곳곳에서 가족 해체도 나타났다. 급기야 실직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등 29명이 세상을 등지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실직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임시방편 일자리에 그쳤다는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평택의 냉정한 평가다. 정부는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과거 평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지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