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게 핵심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특히 ‘촛불’ 이후 민주주의 확대 요구가 거세지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넓은 민주주의’로 가는 시금석 중 하나가 됐다.

6·13 지방선거 모의투표 및 청소년 정책참여 전북운동본부는 지난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유권자 권리 찾기와 투표참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청소년 YMCA를 주축으로 모인 이들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청소년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고, 전 세계의 93%인 215개국이 이미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췄다”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18세 참정권의 내용이 제시됐을 만큼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미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도 지난달 22일 국회 앞에서 ‘4월 안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핵심 사항 중 하나도 바로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면서 눈물의 삭발식까지 치르는 결연함까지 보였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21세, 1960년 20세, 2005년 19세로 계속 낮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는 청소년이 적지 않았던 것은 선거연령을 더 낮추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3년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18세면 아직 고교생이므로 공부에 매진할 때이고, 그들의 정치적 판단력이 떨어지며, 교육현장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를 위한 틀에 박힌 이유일 뿐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게 솔직할 것이다.

현재 선거연령이 18세인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 147개국에 이르며 일본도 지난해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OECD 회원국 중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니 세계적 흐름에도 벗어난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고령화는 OECD 평균보다 4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에서 나이든 사람의 요구가 젊은이의 요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인구구성이다. 따라서 젊은이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그 중 특히 효과가 크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젊은이들의 진취적이고 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중요하다.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참정권의 확대로 받아들이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