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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무드 타고 남북경제협력 훈풍 불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관계는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제 그 두꺼운 얼음을 녹이는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조성된 남북 해빙 무드를 타고 그동안 중단됐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 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 37곳의 기초자치단체도 남북협력 조례를 마련했다.





자치단체들은 사회문화교류,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교류사업이 스포츠·문화행사 초청, 학술행사, 산업단지·공장 건설, 농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상되고 있어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북한팀 초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북한팀이 출전하면 전국체전이 남북 화합체전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2008년부터 총 99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모아둔 상태다. 도는 앞서 2004∼2006년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했다. 2007년에는 평안남도 남포시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지어 종돈과 사료 등을 농장 측에 전달한 바도 있다.





전주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비하고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는 남북 협력기금의 존치 기한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있다. 스포츠와 문화, 국제 부문으로 나눠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렇듯 전북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은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힘입어 남북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천금 같은 호재를 만났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교류의 장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인 7·7 선언으로 시작돼 30년 동안 정권마다의 부침이 많았다. 지자체 간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무엇보다 대북 지원 사업은 정부 역할이 결정적이다. 때로는 국제기구까지 나서줘야 하는 게 남북교류다. 지자체별 독자 진행이 중복투자를 낳기도 한다. 그래서 또 갖춰야 하는 게 유기적인 네트워크다.





지역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루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한걸음씩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각 자치단체들 역시 서로 교류하면서 중복되거나 일회성·선심성·소모성 교류가 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 어렵게 찾아온 금쪽같은 기회를 백분 활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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