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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경제가 최우선이다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5·9대선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남북 평화구상 등을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한국갤럽이 정부 출범 1년을 즈음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83%에 이른다.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가 넘는 놀라운 지지율이다. 같은 시점의 김대중 대통령이 60%로 2위였다니 역대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그로인한 국정 혼란과 공백을 무난히 수습하며 사회 안정을 일궈낸 결과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바로 ‘적폐청산’이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사회 전반에서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후 지난 1년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적폐를 뿌리 뽑기를 시도했다. ‘개혁의 칼’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향했다. 사법당국은 이전 정부 최고위층의 부패 혐의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감시와 견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던 전임 정부 집권기에 봉인됐던 비리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태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8년간 전북의 현주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무장관·무차관’이라는 오명이 대변해주듯 앞선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홀대와 차별은 역대 최고에 달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호남의 차별과 소외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북은 지난해 대선에서 전국 1위의 지지율로 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자처했다. 이를 발판으로 오랜 낙후에 허덕이던 전북은 ‘전북 몫 찾기’와 ‘전북 자존감 회복’이라는 새로운 아젠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북의 위상과 현주소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전북출신 주요 인사들이 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됐다. 정권초기 전북출신 장·차관은 장관 2명, 차관급 8명, 수석 1명, 비서관 6명 등 무려 17명에 달했다.





정치권 외연확장과 함께 전북출신의 원외 인사들도 대거 주요 기관장에 임명됐다. 김원기 전 의장에 이어 전북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생했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정부 내각과 청와대, 각종 공사와 공기업에 전북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국가예산 확보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지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온 경제현안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외교안보지만 앞으로는 경제 부분이다.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해야 복지 확대도, 안보 강화도, 남북관계 뒷받침도 가능하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편에 선 국정수행과 아울러 역사적 장면을 많이 남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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