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다. 산업은행과 GM은 오는 18일 군산공장만 빠진 한국GM 정상화용 공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GM 지원방안을 확정했지만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패싱’했다. 폐쇄가 확정된 군산공장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우선 정부는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문구만 나열했다. 언제쯤 뭘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무했다. 군산공장은 한국 GM 노사의 임단협 과정과 정부와 GM 간의 논의과정에 이어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른바 ‘GM군산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선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GM군산 추경안은 모두 704억원대로 편성됐다. 도미노 식 연쇄부도 위기에 몰린 협력사와 중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실업대란에 빠져든 실직자 재취업 교육비와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반영됐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일종의 연착륙 대책 사업비다.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동시 지정에 따른 군산경제 회생대책 사업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추경안은 1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등을 거쳐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된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8일 최종적으로 산업은행과 지엠이 체결하게 될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 GM 군산공장이 문 닫으면 현재 남겨진 임직원 600여 명은 다른 지방공장으로 전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100여 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모두 200명 가까운 사내 협력사 소속 비정규직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됐거나 5월 말자로 해지가 통보된 상황이다.

모두 140여 개사에 달하는 사외 협력사들도 구조조정이 한창이거나 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 1만여 명이 실직하는 실업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어차피 GM 군산공장 폐쇄는 예정된 수순에 따라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이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정에 호소한다거나 섣부른 정치논리로 풀릴 사안이 아니다. 폐쇄 이후의 뒷수습이 관건이다.

GM 군산공장 사태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거나 네탓 공방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군산 경제는 정부가 돈 몇 푼 지원한다거나 보여주기 식 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북산업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