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이하 ‘민주당 공공의료TF’)는 26일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확대 문제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박명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들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역시 “의사협회 등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호응하고 있으니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