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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에는 교육감 선거도 있다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높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 2010년 직선제로 전환한 후 2016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해 왔다. 올해도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르지만 교육감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태반이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는 김승환 전 교육감,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이미영 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경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호진 전 OECD 대한민국대표부 교육관 등 모두 5명이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 공천이 배제됨으로써 정당 표시도, 기호도 없다.





그러나 전북교육감 선거는 대형 이슈가 실종된 채 정책 대결 없이 인위적 선거 대결구도로 흐르면서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특정 후보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면서 사실상 ‘정치 선거’로 전락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정치 성향을 띤 시민단체가 교육감 선거에 나서고, 교육감 선거판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 이들의 선거 개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향하는 교육감 직선제를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결코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당장 우리 아이의 장래가 달라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달라진다.





교육감은 지역 초·중·고 교육에 거의 전권을 갖고 있다. 학교 신설과 이전도 교육감 결정에 달려 있고,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교육예산 집행권도 교육감이 쥐고 있다. 사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설학원의 영업시간과 수강료 지도도 교육감 몫이다. 심지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학교시설 이용 개방, 학교 주변 비교육적 시설에 대한 영업 규제도 교육감이 맡는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와 교육개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 교육이 살아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 권한을 대거 교육청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모들의 가장 관심 사안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인데, 역설적이게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차근차근 챙겨보고,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 우리 사회의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내내 무관심하다가 선거 당일 별 생각 없이 투표할 경우 교육 민의가 왜곡되기 마련이다.





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로또 선거’·‘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의 장래가 걸린 교육 시책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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